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6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5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법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571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6년

8. 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